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조건, 절차, 주요 변경 내용

오는 12월부터 정부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쉼터에서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져 도시민들이 주말과 휴일에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이는 농촌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농촌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 주요 변경 내용, 설치기준,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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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도시 과밀화와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주거지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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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조건과 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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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조건

✅ 연면적: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됩니다.

 

✅ 사용 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최대 12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속 시설: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부속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데크와 정화조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절차: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치 절차로는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지자체 사전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농지대장 등재 등이 포함됩니다.

2. 안전 기준

✅ 설치 제한 지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특정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 필수 설비: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도로 접근성: 소방차 및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변경 및 기능 개선

기존 농막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막의 기능을 개선하여 영농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 농막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변경 기준: 쉼터 설치 절차를 이행한 농막은 유예기간(3년) 내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중 연면적 33㎡ 이내의 농막이 해당됩니다.

 

✅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합니다. 또한, 농지대장에 등재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리 방안: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며,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도 1면에 한해 허용됩니다. 유예기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설치 기준

1. 규격 및 토지 사용

✅ 규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의 연면적 합계가 3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 사용: 쉼터 설치 농지는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의무화합니다.

2. 설비 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설비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3. 입지 기준

✅ 접근성: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리도, 농도 또는 소방 및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 설치 제한 지역: 「하수도법」에 따른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4. 확인 및 신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자체가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을 확인한 후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에는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과 농지대장에 쉼터 설치 등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 쉼터 설치 절차는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장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두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 비교

기존 농막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존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 가능 여부	불가능	가능
취사 가능 여부	제한적	가능
연면적	20㎡ 이내	33㎡ 이내
사용 기간	불명확	최대 12년 이내
부속 시설	제한적 (데크, 정화조 등 별도 허용 안됨)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허용
세제 혜택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적용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적용
설치 절차	농지전용허가 필요	농지전용허가 불필요
안전 기준	일부 적용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설치 제한 지역	일부 제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설치 제한
도로 접근성	제한 없음	소방차 및 응급차 통행 가능한 도로에만 설치 가능
전환 기준	전환 불가능	일정 조건 충족 시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촌에서의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가 생기고, 농촌 경제는 활성화될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의 매력을 직접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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